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세입자라면, 경매 참여와 소송 과정을 통해 보증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사례와 법적 절차를 바탕으로, 경매 참여부터 소송까지의 단계별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목차
- 1) 경매 참여의 필요성과 절차
- 2) 소송 준비 및 진행 전략
- 3) 증거 수집과 피해자 권리 보호
1) 경매 참여의 필요성과 절차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중요한 대응은 ‘경매 참여’입니다.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며, 소유권 이전을 통한 채권 우선권 확보도 가능합니다. 경매 참여는 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통해 건물의 채권·담보 현황을 파악하고, 감정평가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경매 일정에 맞춰 입찰보증금을 준비하고, 법원 현장에서 실제 입찰을 진행합니다. 경매 참여는 번거롭지만, 피해자가 직접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임을 꼭 기억하세요.
2) 소송 준비 및 진행 전략
경매 참여로도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경우, 소송은 피해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소송 준비를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전략을 수립하고, 법원의 이행권고결정문 등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에서는 계약서, 통화 녹음, 문자·카톡 내역 등 모든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지만, 피해 금액이 크거나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을 경우 반드시 고려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에도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면 즉시 제출해, 피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증거 수집과 피해자 권리 보호
소송이나 경매 참여를 진행할 때,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증거’입니다. 계약서 원본, 보증금 반환 합의서, 대부업체 채권 양도 통지서 등 문서 증거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세요. 그리고 세입자나 부동산 중개인과의 대화는 반드시 녹취하거나 메시지를 캡처해 보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법적 절차에서는 증거 없이는 피해 사실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계약 전 꼼꼼한 확인’과 ‘문서·증거 확보’가 내 재산을 지키는 최선의 방패이자 피해 예방의 핵심입니다.